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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원인과 대책 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최근 7~8년 사이 2배 로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부 기업은 남아도는 인력 감원에 골몰하고 있어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내는 사이 청년실업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해마다 취업을 원하는 대졸자 와 취업재수생이 대략 40만명 정도 쏟아져 나오지만, 일자리는 겨우 6만~7 만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과 경북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전국평균 실업률은 3.7%로 한달전에 비해 0.3%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대구는 이보다 높은 4. 6%로 역시 전월 대비 0.3% 포인트 증가했다. 경북은 2.0%로 전월대비 비슷 하게 나왔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2·4분기와 3·4분기 줄곧 한자리를 유지 하던 대구가 지난해 4·4분기에 10%를 넘어섰고, 경북도 전체평균 실업률의 3배가 넘는 7%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IMF직전인 96년과 비교할 때 20대 청년 취업자는 65만명이 줄어든 대신, 30~40대 경력자의 취업은 50만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장래 우리사회에서 중추역할을 할 청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실업은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을 손상시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역대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외면하고 과거 고도성장기에 짜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했 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는 “전체 실업자 가운데 60% 이상이 청년층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의 고실업에 대한 특단없이 고도성장에 의존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근 산업구조가 IT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교육시스템은 과거 산업구조에 따른 인력 수급체계에 머물고 있어 청 년층 실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무조건 취업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 최근 대박을 쫓아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벤처로 뛰어든 젊은이들이 벤처 열풍이 사라지고 IT 분야의 거품이 빠지자 거리로 내몰리면서 청년실 업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구직대상과 구인대상간 불일치도 실업률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 다. 대졸자들이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눈높이를 낮춰 중소업체나 생 산현장을 찾을 생각을 않고 있다는 점이다. 3D 업종은 철저히 외면한 채 대기업과 사무직만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것이든, 세계 신자본주의 추 세에 따른 것이든 더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것이 노동전문가들 의 공통된 견해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일자 정부는 인턴 사원 보조금 지급, 6천여명 대상으로 정보기술훈련 실시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 용창출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투자여건을 개선해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는 길이다. 또 실업자로 전락한 청년층이 굳이 취업만을 고집할 필요없이 창업에 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즉 정부, 대학, 사회단체가 각 전문분야별 다양한 창업 프 로그램을 마련, 실업층을 끌어안고 침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청년층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취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 노동자의 의식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시장 기능 회복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윤규기자 내용출처:
http://www.yeongnam.com/ynwn_svc/plsql/week_show31?v_date=20020228&v_seqn=45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