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식정보    작성시간 : 2003-07-27
 도난자동차세납부해야하는지


[질문내용]
동업을하다 1톤탑차를 명의변경하여 타고다니라고 동업자한테 주었는데 명의변경하지않고
타고다니다 부도를 낸후 잠적했으며 1톤탑차는 누가타고다니는지 행방을 알수없으며
자동차세고지서에 체납되어 독촉장이 계속 본인한테 전달되고있는 상태입니다
2년전의 일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법적으로 봤을때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상태..즉 님의 소유로 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동업자를 수배하시는 게 급선무일듯...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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