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식정보    작성시간 : 2003-07-27
 ★고용보험 납부


[질문내용]
고용보험에 대해선데요..
저희회사가 4월에 창업하고,4대보험 신고를 해서
5월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냈어요
고용.산재보험 신청할때 한번에 납부하는걸로 했었거든요
(4번 분할납부 or 일시납부..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있음)
그런데 6월달에 이사실을 깜빡하고 직원들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했어요 ;;
5월달 제한 그 금액 그대로(=1년치)
그래서 이번달에 다시 돌려줘야하는지;;;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뺀 직장가입자가 매달 월급여에서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는
거라고 하는데..저는 사용자도 포함시겼거든요 ? ;;;;(사용자 따로,사장님 따로.)
공제하는 금액도. 급여에서 0.5%라는데도 있고 0.45%라는데도있고..

저희회사는 5월달에, 한번에 1년것을 납부한거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내년 3월에 확정신고해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하는데..
확정신고란게 뭘해야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1년치 한꺼번에 냈으니까.이제 이번년도에는 안내도 되는게 맞져?

검색에서 찾아봐도 각기 다른대답이 나와서 헷갈리네요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플리즈 ㅡ.ㅜ

[답변내용]
고용보험은요....
님의 질문중 첫째, 직원급여에서 일시에 공제한 경우...
고용보험료는 매월 3월 10일경에 사업장에서 그해 보험료 전체를 일시불로 납부해야하고, 분기납부 신청했을경우에만 일년 보험료가 분기별로 납부가능합니다. 이때 일시불로 납부시 보험료를 5% 깍아줍니다. 그러나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할때는 매달 급여를 줄때마다 공제해야합니다. 한꺼번에 일시공제는 못합니다. 그러니 님의경우에는 직원이 지금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죠...

둘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및 공제 % 는...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할수있습니다.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급여는 고용보험신고시 제외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공제율은 세금공제전 임금총액에서 올해부터는 0.45%입니다. 2002년까지는 0.5%였으며, 올해 2003년부터 요율이 내렸습니다.

세번째 질문, 확정정산에 대하여...
고용보험및 산재보험은 매년 3월 10일경에 전년도 임금총액을 신고하여 그에따른 보험료정산을 하면서, 그해 예상임금총액도 같이 신고하여 추정보험료(개산보험료라고 함)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03년 3월 10일 경에 2003년 추정임금총액을 신고하여 이에 근거한 개산보험료를 납부(분기납부 신청시 분기별로 납부)하고, 다음해인 2004년 3월 10일경에 2003년에 실제로 나간 임금총액과 이 추정임금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확정하고 그에따라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셨으면 환급 및 2004년 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적게납부했으면 그만큼의 보험료(확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데 이를 확정정산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2004년 추정임금총액도 같이 신고하여 2004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죠.

마지막 질문, 만약 올해 보험료를 분기납부신청하지않고 일시납부신청하여 일시에 다 납부하셨다면 올해는 보험료 납부않하셔도 됩니다. 만약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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