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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실업자들이 근로의욕을 잃어 사회의 무기력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기간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업이 안된 실업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생업·주택 자금 등을 저리에 빌려주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답좀 빨리가르켜주세요
[답변내용]
사회안정망.....
고객자산의 관리와 투자자문을 하는 금호생명 FP 김민갑 입니다.
[답변내용]
사회안정망제도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도된 신문기사입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대량실업 문제는 전체실업률이 지난 2년 연속 3％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안정대책도 과거의 양적인 실업대책에서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질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실업형태를 띠고 있는 청소년 실업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졸자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 제고에도 힘쓰게 된다.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 대책은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과 병행해 추진된다.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질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업대란 재발생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총괄·조정기구 및 실업대책 수단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취업취약 계층 대책
우선 취업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해 다양한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사업주는 채용 1인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는다（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 및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도 여성고용지원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비용 절반을（대기업 3분의 1）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 하는 사업장도 재고용 1인당 최고 22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받게 된다.
또 10만3,000명을 대상으로 2,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업자 직업훈련이 추진된다. 양 위주보다는 질위주의 실속형 직업훈련이 이뤄지게 된다.
훈련상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취업지원 상담시 실질적인 훈련상담을 병행하고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훈련지원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규미취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증 취득훈련과 전문 IT분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내실화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비는 인상하게 된다. 여성가장 실업자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한식조리사, 베이비시터 등 취업·창업이 용이한 30개 직종의 훈련이 실시된다. 또 장애인 특성에 맞는 5개 직업전문학교가 운영된다.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고용보험 등 사회안정망 확충에 나선다.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실시되며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또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 7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강도 강화, 작업목표 할당제를 통해 공공근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재편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취업이 힘든 실직빈곤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환 모색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직장체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선다. 연수 참여 학점 인정 대학을 현재 43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직무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가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진학 청소년 및 신규졸업자 등과 함께 중소업체를 비롯한 틈새 일자리에 대해 구인 개척과 구직활동을 병행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원）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 우수 창업기업 견학은 물론 선진벤처연수를 통한 창업훈련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총장 및 학교장이 승인하고 독자적인 공간 및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창업동아리로 10인 이상이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대학 및 고등학교 소속의 30개 창업동아리이며 동아리마다 600만원 내외의 자금이 지원된다.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각 지역의 고용관련 기구의 정비가 이뤄진다. 고용안정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종합고용안정센터와 일반고용안정센터로 차별화하게 된다. 6개 지방노동청 산하의 종합고용안정센터는 지역거점센터로 육성해 지역 고용정책 수립, 고용동향 분석, 소속센터 조직·인력 총괄 지원 및 감독·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 및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또 구직자 및 실업자를 취업가능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직자 특성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심층상담, 직업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취약계층 선별을 위해 실업자 프로파일링 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취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사업장에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제도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구직의욕 제고 및 구직기법 교육을 위한 ‘성취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실업 비상대책기구 제도화
대량실업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대책기구’의 하나로 범정부적인 실업대책위원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미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시에도 범정부적인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축해 실업대책을 총괄·조정하고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한 일이 있다.
추진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의 실업대책기구가 바로 소집·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만들도록 했다. 이 기구는 부처별 실업대책 수단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연구하고 실업대책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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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kim@hanmail.net 내용출처: 2003-05] 이정호·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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