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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보통신 발전추세
1. 정보통신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
최근 세계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 역사상 세번째 대변혁인 IT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IT혁명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디지털경제와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로 이전되면서 재화의 개념이 SW, 콘텐츠 등 디지털 재화로 확대되고 노동의 성격이 ´근육(brawn)´에서 ´두뇌(brain)´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본도 유형산업에서 무형의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창출의 원천이 노동 및 자본의 투입량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으로 이동하고,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인프라도 도로·항만·항공 위주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무선 통합망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삶의 터전이 되었던 물리공간과는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공간(cyberspace)이 창조되면서 인류의 활동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속도의 개념이 ´물리적 제약이 있는 속도´에서 ´빛의 속도´로 변화하면서 대용량의 지식․정보 교환이나 의사결정이 장소의 이동이나 시간의 제약없이 리얼타임으로 24시간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거래행위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에 접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의사소통 양식도 ´개인 대 개인´, ´공급자 대 가입자´ 등 1 : 1 위주에서 ´다수 대 다수´, ´정보수요자 대 정보공급자´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부분의 정보매체와 문명도구들이 결합․융합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음성 및 데이터의 결합과 더불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정보통신과 가전의 결합 등이 동반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문명도구들이 정보통신과 결합․융합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전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준화되면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제활동도 완전개방적 체제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IT혁명´은 흔히 산업혁명 이후 제5차 기술파동(fifth wave)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종전보다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1-1]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별 기술혁명 변천
2. 최근 정보통신 발전추세
가. 전통산업에의 IT 활용 확산
최근 IT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IT산업과 전통산업간의 연계성이 급증하고 IT기술과 타 산업기술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IT기술을 이용한 신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전통산업에의 IT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산업에의 IT활용은 전통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산업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섬유․전자․건설․금융․의료․유통 등 전통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전통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산업의 IT접목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해당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IT기술은 SW․디지털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여 무역흑자,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IT기술은 전자상거래 등의 e-비즈니스화를 통해 전통적인 생산․조달․유통 등의 개념을 변화시켜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유형재 뿐만 아니라 이미지․영상․음악․저작물․소프트웨어․정보 등 온라인상에서 직접 제공 가능한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2]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세계의 전자상거래시장은 2000년 현재 약 2,262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1년도 시장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를 포함한 총거래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112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거래주체별로는 기업간거래(B2B)가 92.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정부간거래(B2G) 및 기업·소비자간거래(B2C)는 각각 5.1% 및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통산업에의 IT활용 사례로는 철강산업에서 포항제철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약 2,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산업의 경우 365일, 24시간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 등록자가 1,131만 명,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이 66.6%에 이르는 등 온라인 금융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산업에서도 의료보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확대 보급되어 4만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 전통산업과 IT를 접목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IT기술의 응용분야가 넓은 자동차․기계․조선 등의 주력 전통산업에서 IT 융합제품을 집중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1-1] 주력 전통산업별 IT융합기술 개발분야
구 분
주 요 기 술 개 발 분 야
자동차 산업
Web기반 자동차, 부품의 통합모듈화, 지능형 안전시스템, 엔진제어, Auto Transmission, 배출가스제어기술 개발 등
기 계 산 업
Mechanics, MEMS(Micro Electronic Mechanical System), 개방형 PC-NC, 산업용 로보트, 지능형 생산시스템(IMS)기술 개발
조 선 산 업
자율운항시스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초호화여객선(카훼리), 드릴쉽, 특수선 개발기술 개발 등
섬 유 산 업
산업용 고기능성 섬유(전도성 섬유, Smart 섬유, Intelligent 섬유 등) 개발
건 설 산 업
지능형 건설시스템, 건설용 로보트, 건설 CALS/EC, 건설계약자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 개발 등
보건의료산업
차세대 지능형 의지·보조기, 장애인 감각기능 회복장치, 이동형 응급의료시스템(Speedy EMS), 수술용 로보트, 극소형 자율주행 내시경 개발 등
이 밖에도 IT기술은 미래의 행정, 복지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온라인 민원처리, 탈세 등 부패방지, 정보공개 등을 통한 행정의 개방성․투명성․신속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원격학습(e-Learning)․원격진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한 삶을 도모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나. 기술융합에 따른 IT 신산업 창출
최근 IT기술은 소재․생물․환경․문화 등의 분야와 융합․결합하면서 IT-NT(Nano Technology), IT-BT(Bio Technology), IT-ET(Envir- onmental Technology) 등의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컴퓨터 처리속도, 저장용량 등 IT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NT 및 BT의 발전토대가 되고 있다.
NT는 나노미터(10-9m) 수준의 영역에서 물질의 구조․형상 등을 조작․제어․가공하여 고성능 고기능의 소자 및 소재를 생성하는 초미세기술로서, 향후 물리․화학․생물․전자․기계 등 모든 과학영역의 차원을 변혁시켜 나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NT분야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될 경우, 전자․재료․바이오(의약)․환경(에너지)․공정산업 등에서의 활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분야의 경우 "메모리칩의 능력이 18∼24개월마다 약 2배로 증가한다"는 Moore의 법칙에 따른다면, 2006년에는 100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나노기술(NT)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국가과학재단(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세계 NT산업의 시장규모가 향후 10∼15년 내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나노기술을 응용한 반도체시장은 3,000∼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BT는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거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각종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최근 IT․NT 등과 융합하여 상호 시너지 창출에 의한 기술혁신이 가속되고 있다. IT와 BT가 접목한 사례로는 한국형 성인병 예방·치료제 개발, 토착미생물·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한국인 등 동양인의 특이질환 맞춤의약 개발, 동물복제 등을 들 수 있다.
[표 1-2] 나노기술(NT)의 주요 분야별 파급효과
분 야
시 장 규 모
주 요 내 용
재 료
3,400억 달러
(10년내)
⼑기존 공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고성능, 고기능 재료 생산
반 도 체
3,000∼3,500억 달러
(10∼15년내)
⼑테라비트급 반도체 개발
의 약
1,800억 달러
(10∼15년내)
⼑전체 의약품 생산의 50%가 나노기술 제품으로 전환
화학·정유
1,000억 달러
(10∼15년내)
⼑석유정제 및 화학플랜트 나노구조 촉매적용 확대
운 송
700억 달러
(항공기: 10년내)
⼑나노소재 및 나노부품 장착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BT는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기술혁신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NT의 경우 아직 기초연구 단계로서 최근 연구분야가 나노 광통신소자, 나노 의료기술 등 IT 및 BT와 접목되는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향후 10∼20년 후에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기술 융합산업들이 기존의 IT산업을 대체하면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3] IT-BT, IT-NT 융합 추세
다. 통신·방송 융합현상의 확대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방송을 통한 쌍방향의 정보전달이 가능해지고 통신을 통해서도 불특정다수에 대해 보도·논평 등의 전달이 가능해지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의 자유화․개방화에 이어 방송산업의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범위의 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간의 영역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방송의 융합은 우선 네트워크 측면에서 초고속망 구축 및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로 통신망이 광대역화하고, CATV(Cable Television)와 위성방송 등 방송망이 디지털화되면서 양자간의 네트워크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산업․제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는 대체로 통신망기반 융합서비스와 방송망기반 융합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전자의 통신망기반 융합서비스란 통신망을 이용하나 일방향성, 공중 대상, 내용 공개성, 내용규제 필요성 등 방송의 속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인터넷방송, 전광판방송, VOD(Video On Demand), 음성정보전화서비스(ARS 700번 서비스), 공개DB검색서비스, ePost 등이 있다. 후자의 방송망기반 융합서비스는 방송망을 이용하지만 양방향성, 특정인대상, 내용 비밀성 등 통신의 속성을 가진 서비스로서 케이블TV 인터넷접속서비스, FM 무선호출서비스, FM 방송부가서비스, PPV(Pay Per View), 데이터방송 등이 있다.
[표 1-3] 통신·방송서비스의 비교
구 분
전 달 과 정
수요자특성
사회적영향
규 제
방 송
1:다수, 일방향
수 동 적
대(大)
내용 규제
통 신
1 : 1, 쌍방향
능 동 적
소(中)
기술 규제
융합서비스
1 : 특정다수,
한정된 쌍방향
수동적 및
능동적
대(大)
(특정적)
규제 혼란
산업 측면에서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인수·합병 또는 전략제휴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례로는 미국 최대의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OL과 거대미디어그룹인 Time-Warner의 2001년도 합병, AT&T의 TCI, Media One 인수를 통한 케이블사업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T의 위성방송 진출, KBS와 KT, MBC와 두루넷, SBS와 하나로통신 등 통신 및 방송사업자간의 협력 및 제휴사례가 있다.
향후 통신․방송의 융합은 통신 및 방송의 디지털화․양방향화․광대역화․공유화 등이 확대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통신·방송 융합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은 통신·방송융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단계적인 정책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역사적 배경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 및 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체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라. 인터넷에 의한 유·무선 통합
인터넷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별도로 존재하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간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무선 통합은 인터넷 중심의 IP(Internet Protocol) 패킷을 이용하여 데이터․음성․화상 등의 정보가 통합된 구조로 진화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무선LAN (Local Area Network), 블루투스(Bluetooth), 초고속 무선인터넷 등과 같은 신규서비스들은 유․무선 통합을 전제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유선통신망의 경우 요금은 저렴하지만 이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무선통신망은 이동성은 있지만 접속속도가 느리고 요금이 비싼 단점이 있다. 그러나 유․무선통신망이 통합될 경우 유․무선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투자비로 광대역 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와 이동성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유․무선 통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는 개인번호서비스, 단일단말서비스, 통합음성사서함, 통합메시징 등이 있으며, 평생번호나 통합요금고지서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하고 있다.
[그림 1-4]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구조
유․무선 통합은 정보통산산업의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공중백본망과 접속망을 이용해 망사업을 영위하던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물론, 포털․콘텐츠․애플리케이션․홈네트워킹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단순한 접속·전송서비스가 응용 및 콘텐츠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정보거래·가상커뮤니티·가치사슬통합(value chain integrator)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유․무선통합 추세로 통신서비스는 유선 및 무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정이나 회사에서 혹은 이동 중에도 각종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로 받는 일원적인 지능망 패키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Mobile VPN(Virtual Private Network), 초고속무선인터넷, UMS (Unified Messaging System)․UCS(Unified Communication System) 등 유·무선 통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마.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화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이 창조되면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국제활동이 완전개방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정보가 교류 및 공유됨에 따라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은 글로벌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 교역규모는 1990년대에 연평균 24% 증가하여 전체교역 성장률 7.6%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2000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M&A가 2,450억 달러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국제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제품의 설계․제조․물류에 이르는 전과정을 외부에 맡겨 조달하는 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가 비용절감 및 유연한 생산체계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싱가포르, 멕시코, 동유럽 국가들이 국제분업체계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전세계의 기업․정부․개인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의 비중이 높아지고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국제관계 법률·조세·관세제도 등의 정비와 국제표준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2장 정보통신정책 성과와 전망
1. 정보통신정책 추진성과
가. 최근 4년 동안의 정책추진 성과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속의 IT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인터넷 확산, 디지털경제의 촉진 등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인『Cyber Korea 21』을 수립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IT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첫째,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국 144개 중․소도시를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155Mbps∼2.5Gbps)을 완성하였으며, 2001년말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2,438만 명,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가 781만 가구에 달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말 현재 국민 두 명중 한 명(51.5%)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절반 이상의 가구(54.3%)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함으로써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5위,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0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한국은 54.3가구로 영국 0.8가구, 미국 13.1가구, 일본 6.3가구 등을 크게 압도함으로써 OECD, ITU, New York Times 등 외국의 주요 기관이나 언론에서 한국을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국가로 격찬한 바 있다.
[표 1-4] 세계 주요 국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비교(2001년말)
(단위:백만가구, %)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미 국
일 본
초고속인터넷접속가구수
7.8
0.2
0.5
1.0
13.8
2.8
총가구 대비 비중(%)
54.3
0.8
2.0
2.7
13.1
6.3
[그림 1-5] 연도별 국내 초고속인터넷 확산추이
둘째, 국가사회 각 분야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여 정부와 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지방행정 정보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등 행정사무와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공공조달 전자화 확대 등 전자정부 구축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기업간(B2B) 및 기업과 소비자간(B2C)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1-5]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추이
구 분
1998
2001
정 부 전 자 결 재 비 율(%)
21.2
80.6
공 공 전 자 조 달 비 율(%)
19.3
87.5
온라인 주식 거래 비중(%)
3.7
66.6
인터넷뱅킹이용자수(만명)
-
1,131
전 자 거 래 규 모(조원)
0.05
88.52
주:전자거래규모는 2001년 9월 기준 자료.
셋째,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말까지 모든 초·중·고교(1만 400개)에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부·장애인·군장병 등 816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간·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말까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무료 인터넷이용시설을 2,100여개 소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정보기기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였다.
넷째,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등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자 175명의 청년인터넷봉사단을 20개 개도국에 파견하였으며, 개도국 IT인력 초청연수사업으로 59개국, 705명의 개도국 IT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생산규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연평균 18.8% 성장한 150조 3,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의 비중도 1997년 8.6%에서 2001년에는 12.9%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은 1997년 313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38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1997년 23.0%에서 2001년에는 25.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정보통신산업 무역수지 흑자가 520억 달러에 달하여 전체산업 무역수지 흑자인 840억 달러의 61.9%를 점유하였다.
여섯째, 핵심 IT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4년간 총 1조 1,266억원을 투입하여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TFT-LCD(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등이 세계 1등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교환기․전송장비․단말기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단말기의 국산화율을 70%까지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7,386억원을 투자하여 석․박사급 인력 1만 5,598명, 중급인력 8만 8,463명 등 74만 명을 양성하였다.
[그림 1-6] IT산업 생산액 및 GDP 비중 증가 추이(1997∼2001년)
일곱째, 고품질의 다양한 이동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CDMA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이래 2001년말 현재 국민의 63%인 약 3,000만 명이 사용하는 CDMA 이동전화의 선도국가가 되었다. 특히 2000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3세대 이동전화인 cdma2000-1x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1년말 현재 가입자가 624만 명에 달하였으며 세계 최초·최대의 3세대 이동통신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 10월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미래 통신·방송 융합의 핵심인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여덟째, 지난 4년간 IT벤처기업 육성에 2조 1,5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주체인 IT업체수가 1997년 9,397개에서 2001년에 1만 7,719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IT벤처기업은 2001년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의 44.5%인 약 5,073개이며, IT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1999년 7만 7,720명에서 2001년에는 22만 9,401명으로 증가하였다.
아홉째, 정부는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에서 지난 4년간 전체산업의 약 42.3%인 121억 달러의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범국가적인 외환위기 극복을 지원하였다.
[표 1-6]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추이
(단위: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4년누계
전 체 산 업
8,852
15,541
15,697
11,870
51,960
정보
통신
산업
정보 통신 기기
1,365
1,112
1,864
1,519
5,860
정보통신서비스
622
984
430
3,344
5,380
S W
32
199
450
164
845
합 계
2,019
2,295
2,744
5,027
12,085
[표 1-7] 최근 4년간의 정보통신 정책추진 성과
나. 정보통신정책의 성공요인과 평가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에서는 뒤질 수 없다"는 전국민적인 공감대 하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 선도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정보화 의지와 비전의 제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에는 이 법에 따라 정보화 재원조달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였다. 이어 1998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를 구성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보화정책을 종합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인『Cyber Korea 21』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함으로써 정보화의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령․자금․조직․사업프로그램들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둘째, 소득간·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시와 이를 통한 수요 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교육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가정주부․군인․노인․장애인 등 정보화에 뒤쳐질 수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 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IT에 대한 수요를 확산시켰다.
셋째, 민간사업자간의 경쟁환경을 조성한 점이다. 통신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는 저렴한 통신서비스요금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저렴한 서비스요금은 통신수요를 더욱 확대시켜 초고속 인터넷사업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넷째, 핵심기반기술과 잘 훈련된 전문인력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기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로 TDX, CDMA 등 전략적 핵심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대형연구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CDMA, DRAM, TFT-LCD, 디지털 TV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우리의 성공에 자극받아 2002년 2월, 미국 하원은 초고속망의 보급 촉진을 목표로 광대역보급법안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하이테크포럼 연설에서 초고속인터넷을 국가적 의제로 채택해야 할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2002년 3월 ´CeBIT 2002 전시회´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광대역 정보통신에 앞선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Financial Times는 2002년 5월호에서 한국을 ´디지털기술의 실험장´이라고 평가하고 가장 선진화된 초고속인터넷시장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2002년 6월 국제연합(UN:United Nations)도 190개 UN회원국 중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호주, 싱가폴 등과 함께 세계 최고단계인 전자거래 가능국가로 구분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에서의 선도국가로 평가하였다.
다. 2001년도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01년에는 그 동안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정부의 구현과 민간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및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기반을 강화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였으며,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전파통신의 기반을 확충하고 전파관리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함께 방송기술을 고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분야의 통상협상이나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림 1-7] 2001년도 주요 정보통신정책
1) 지식정보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정부는 그 동안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정부의 구현과 민간정보화를 촉진하는 등 지식정보기반의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을 조성하였다.
첫째, 디지털정부의 구현을 촉진․지원하여 전자문서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 단위까지 확대하였으며,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 및 국가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지식정보 5대 분야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지식정보자원의 유통관리체계 정비 등 디지털 지식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민간정보화를 추진하여 290만 소기업을 위한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자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구축 전략 및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자지불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지식정보기반을 확충하여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교환망을 전국 중소도시까지 확대하였으며,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방식의 초고속인터넷 제공기반을 전국 읍지역 100%, 면지역 71%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도입정책 및 NGIX(Next Generation Internet eXchange)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차세대 인터넷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원격지에 분산된 정보자원을 통합·활용하는『국가 Grid계획』을 수립하여 BT․NT 등 미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였다.
넷째,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에 2,134개의 무료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초․중등학생, 여성, 군장병, 노인 등 457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는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을 시행하여 민간의 정보보호능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전문을 개정하여 종합개인정보보호대책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자·시민·학부모 단체 등을 통한 불건전정보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사이버인권침해 방지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사이버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였다.
2)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정부는 그 동안 구축한 효율적인 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첫째, 정보통신 고급인력의 양성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정보통신대학교(ICU)의 학부설립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 고급기술인력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대학의 정보통신연구센터 및 정보통신 해외유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고급 정보통신인력의 해외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학력 실업자 및 기존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대졸자 중 미취업자 및 경력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한 후 해외의 정보통신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차세대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컴퓨터·SW 등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3,69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1,000여건의 국내ㆍ외 특허를 출원하고 105개 기술을 150개 기업에 이전하였다.
셋째,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IMT-2000 표준, ADSL 표준, 구내통신설비 관련 표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관련 표준 등 494건의 기술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핵심분야의 22개 전략 표준화 포럼을 선정ㆍ지원하고, 국제표준화전문가 100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였다.
넷째, IT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의 16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와 전국 16개 SW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또한 103개 업체에의 경영컨설팅 지원과 아울러 124개 기업의 164건에 달하는 애로기술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RF시험센터, IT Soc지원센터, NW시험센터를 통해 336개 업체에 고가장비 등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민·관 합동으로 IT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여 16개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게임 및 음성정보처리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게임기술지원센터 및 음성정보기술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게임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SW산업의 내수기반을 강화하고자 SW 개발 및 마케팅비용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신SW상품대상제 및 SW수요예보제를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SI(System Integration)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SW전문기업제 및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SI산업을 활성화하였다.
여섯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SW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검·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일곱째,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북경에 해외IT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경, 보스톤, 런던, 상해에도 해외IT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중국(상해) 등 10개국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실리콘밸리 및 북경에서 한민족 IT전문가대회를 개최하였다.
3)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기반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통신자원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다.
첫째,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에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2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2001년 8월에 다시 동기식 사업자 1개 사를 추가 선정하여 서비스의 균형발전과 유효경쟁체제 확보를 도모하였다.
둘째,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를 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49%까지 확대하였으며,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제외한 사업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없이 기간통신사업자가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시외전화시장의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외전화서비스에 대한 사전선택·요금·접속료 등 전분야에 걸친 경쟁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그리고 시내전화/080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이동성 도입방안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비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규제하였다.
셋째, 통신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내전화 의 요금구조를 개편하고 PC통신 요금을 인하하였으며, 시외전화의 요금구간을 단순화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과금단위를 30초에서 10초로 변경하였다. 또한 무선인터넷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다양한 패킷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동전화요금을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8.3% 인하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이동전화에도 저소득층 요금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 가입, 피해보상규정 및 이용정지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에 부과되는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IMT-2000 사업 등에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발신번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넷째, 2001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지분 17.8%를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DR(Depository Receipts)로 22억 4,000만 달러를 발행하였으며, 12월에는 정부지분 중 외국인한도(49%)의 잔여분인 11.8%를 전략적 투자로 매각하였다. 그리고 한국통신의 완전민영화에 대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의무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 모뎀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뎀자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통신자원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화국과 가입자를 연결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임의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설비제공제도를 개선하여 필수통신설비보유 사업자에게는 통신설비 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는 로밍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섯째, 남·북 통신협력을 추진하여 영상전화에 의한 이산가족 만남 방안을 마련하고 경수로건설 통신망의 디지털회선을 확충하는 등 남·북한간의 교류 및 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대회 및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한 통신 및 방송망 구축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안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월드컵을 계기로 IT강국으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IMT-2000서비스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4)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정부는 전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 고도화, 우주통신 개발촉진 및 이용활성화, 전파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전파․방송산업을 활성화하였다.
첫째, 전파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IMT-2000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하였으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단거리전용통신(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과 차량레이다용주파수, 블루투스용주파수 등 신전파통신기반(New Radio Infra- structure)용 주파수를 분배하였다. 그리고 한·일간 주파수 조정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남·동해안 지역의 전파간섭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2001년 8월에 디지털 지상파TV 방송국을 허가하고, 10월말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이어 2001년 12월에는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해 위성방송국을 허가하고 2002년 3월 본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위성 디지털라디오방송(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1년 10월에는 유선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유선방송 임시표준전송방식을 제정·고시하고 실험방송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는 디지털방송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지능형 통합정보방송(SmarTV)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전파환경 보호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파연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WHO와 공동으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국제워크샵 및 한·일·EU 공동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기지국의 공용화를 추진하여 공용화 대상 1만 7,211국 중 91.7%인 1만 5,788국을 공용기지국으로 건설하였으며, 불법·변칙운용무선국 4,263건 및 검정·등록미필기기 4만 1,460점을 단속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을 정비하였다.
넷째, 위성통신산업의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신위성중계기 및 안테나, Ka대역 지구국 핵심기술, 초고속 위성통신전송기술, 고정밀 위성영상처리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위성통신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정보화 시범농가 등 490개소에 위성인터넷 장비를 지원하고, 전세계 30여개국 195개소에 아리랑 위성방송수신기를 보급하였다.
5)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 강화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분야의 통상협상이나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개도국 IT인력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해외 IT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첫째, 정보통신부 장·차관의 몽골·중국·베트남·인도방문 등을 통해 아시아 CDMA벨트를 구축하였으며, 북경·상해·항주·심천 등 중국 주요 IT거점 도시에서 CDMA 및 IT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1년 8월에는 청와대에서 ´제1차 이동통신 해외진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CDMA의 수출확대를 지원하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정책에 힘입어 2001년도 CDMA장비의 수출은 IT산업의 전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비해 11.3%가 증가한 41억 3,0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동․중남미․인도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한·중동 IT 컨소시엄을 구성함과 아울러, 주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사 및 상무관을 초청하여 IT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IT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하여 수출품목을 PC, 통신망 위주에서 CDMA, xDSL, SI 등 전체 IT산업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정보통신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중국․싱가폴 등 5개 해외전시회를 대상으로 74개 중소 IT업체의 전시장부스 임차비 및 기본장치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3급 정보통신주재관을 파견하고 일본․인도 등 8개 지역에 정보통신주재관을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외국 정보통신 주요인사 면담, 국제기구 및 국제언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IT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인도 등 장·차관 방문 10개 국가의 IT기자단 20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넷째,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9개 국가와 정보통신민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 통신망현대화사업, 캄보디아 행정전산망사업 등 개도국 통신망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중동․중남미 등 전략국가 및 APT(Asia-Pacific Telecommunity) 개도국의 IT인력 280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캄보디아 등 21개 개도국에 176명의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하였다.
다섯째, ITU, APT 이사회 참석을 통해 국제표준 논의 등에 우리나라 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제24차 APEC/TEL 및 ITU 아·태 여성정보화 워크샵을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홍보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였다.
2. 통신사업 경쟁도입과 시장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정부가 추진한 기본통신 수요충족과 통신시설 현대화 정책 등에 힘입어 1987년에 일반전화 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하여 1가구 1전화시대가 실현되고 전국전화자동화가 완성되었다. 반면, 무선통신분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여건상 전파의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유선통신분야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전파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고, CDMA 및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이동전화,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등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도입하여 무선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사업의 자유화․경쟁체제화를 추진하여 통신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통신요금 인하를 도모함으로써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왔다.
정보통신사업에의 경쟁도입은 1990년대 초에 부가통신사업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경쟁체제가 조성되었고,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는 단계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시내전화는 1999년 4월에 복점체제가 시작되었다.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의 경우 데이콤이 1991년 및 1996년에 국제전화사업과 시외전화사업에 차례로 참여하였으며, 온세통신이 1997년에 국제전화사업, 1999년에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1998년 1월에 별정통신사업이 허용되면서 시외 및 국제전화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조성되었으며, 1999년 4월에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사업을 개시하면서 시내전화시장에도 복점체제가 조성되었다.
이동전화의 경우 1994년에 셀룰러 이동전화사업에 신세기통신이 진입하면서 복점체제가 조성된 후, 1997년에 3개의 PCS사업자가 추가 진입하면서 5개사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어 한솔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의 합병으로 KTF가 발족하면서 2001년 12월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신세기통신의 4개사 경쟁체제로 재편되었으나, 2002년 1월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승인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2002년 6월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사 경쟁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세대 이동전화인 IMT-2000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한국통신아이컴´과 ´SK IMT´를 비동기방식의 IMT- 2000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2001년 8월에는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을 동기방식의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였다.
[표 1-8] 2001년말 현재 주요 통신서비스 현황
구 분
서비스 개시일
사업자수
가 입 자 수
2001년말(명)
전년대비(명, %)
시 내 전 화
1902
전국 2, 부가 2
21,972,471
668,547(3.1)
이동
전화
셀 룰 러
1988. 6.1.
전국 2
15,179,063
726,380(5.0)
P C S
1997.10.1.
전국 2
14,591,267
1,502,818(11.5)
IMT-2000
예정
비동기2, 동기1
-
-
합 계
-
-
29,770,330
2,229,198(8.1)
무 선 호 출
1982.12.15.
전국:1,지역:4
230,088
-338,137(-59.5)
T R S
1991.11.20.
전국:2,지역:5
187,354
69,699(59.2)
무선데이터통신
1997. 9. 1.
전국 3
80,528
6,686(9.1)
주:2002년 6월 현재 SK텔레콤과 (주)신세기통신의 합병승인(2002)으로 셀룰러 이동전화사업자는 1개로 개편.
일반전화의 경우 1990년 이후에도 TDX 전자교환기 보급, 기간통신사업에의 경쟁도입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2001년말 현재 시설수가 2,700만 회선으로 확대되고 가입자수가 2,44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수와 가입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전화는 시설공급의 포화와 이동전화․별정통신 등의 대체제로 인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이동전화는 2001년말 현재 시설수가 3,923만 회선에 달함으로써 1991년의 35만 2,000회선에 비하여 약 111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입자수도 1991년에 16만 6,000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 2,977만 명으로 약 179배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인구의 약 60%가 이동전화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1-9] 국내 주요 통신서비스의 시장구조 변화 추이
구 분
시설수(천회선)
가입자수(천명)
매출액(억원)
1991
1997
2001
1991
1997
2001
1997
2001
일 반 전 화
17,572
26,044
27,002
14,572
20,425
24,461
55,791
46,229
이 동 전 화
352
17,615
39,225
166
6,911
29,770
33,623
136,808
Analog/CDMA
352
11,255
23,021
166
5,778
15,179
32,722
79,077
PCS
0
6,360
16,204
0
1,133
14,591
901
57,731
3.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 발전전망
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추세
정보통신기술은 고속·대용량화·지능화·초소형화·광화·융합화·인간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단말, 정보처리 및 부품·소자 관련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차세대 서비스를 구현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분야는 인간의 오감을 대신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화․지능화․개인화된 응용서비스를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가정․의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재택근무, 실감영상, 원격교육, 전자도서관, 원격진료 등의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에서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재택민원, 전자투표 등 전자정부를 구현하며, 산업부문에서는 전자주문, 전자결재, 전자경매 등의 전자상거래, 통합물류생산, 물류VAN(Value Added Network), SCM(Supply Chain Management)/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 ment)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기술은 광교환·전송기술의 발전과 광가입자망의 구축, 초고속 멀티미디어네트워킹기술의 출현으로 광대역 방송·통신·가전 융합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즉 수백 Gbps급의 광교환·라우터기술, 수십 Tbps급 광전송기술, 가입자망 광화 및 4세대 초고속·멀티미디어네트워킹기술의 출현으로 네트워크의 전광화가 진전되고, 광대역 방송·통신·가전 융합망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기술은 B-WLL(Broadband- Wireless Local Loop), 초고속 무선LAN, IMT-2000 등을 바탕으로 광대역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의 구현과 함께 광인터넷망과의 연동을 통해 유선․무선 통합망 구조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단말기는 디지털화․고속화․지능화․개인화가 진전되면서 휴대형 정보단말기는 대용량 메모리IC, 저전력 RF(Radio Frequency)부품기술, 고용량전지 등 부품의 소형화와 다기능화를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뿐만 아니라 타 정보가전 단말기와의 통합이 완성될 전망이다. 컴퓨터는 초슈퍼컴퓨터가 출현하고, 기존의 PC는 독립적인 컴퓨팅 환경에서 네트워킹 구조로 변화하면서 홈․오피스 서버의 개념으로 등장할 것이다.
넷째, 정보처리기술은 음성인식 및 영상합성·생성기술, 3차원 입·출력기술, IT-BT 기술융합의 가속화로 지능형·실감형 정보처리는 물론 휴먼정보처리가 실현될 것이다.
다섯째, 부품 및 소자는 고집적화·초고속화·저전력화·저가격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칩(System-on-Chip)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메모리는 집적의 고속화 및 초소형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비휘발성 메모리 등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소형 경량화·고해상도화 및 입체·실감형으로 발전하여 내구성, 내환경성, 동화상 구현 및 시야각 특성이 우수한 FED(Field Emission Display) 등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까운 장래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각종 지식과 정보를 막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나. 정보통신산업의 위상과 향후 전망
2000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IT수요의 감소는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을 대두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와 같은 정보통신산업 침체현상은 정보통신산업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며, 지난 2년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IT자본 순스톡이 오히려 증가하고 IT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전망은 여전히 밝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보통신산업도 2001년도에 초유의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2001년의 정보통신산업 침체는 발전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과정으로서 장기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이 타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고도화를 주도하므로 향후에도 발전여력이 크며, 지난 1년간의 구조조정으로 과잉생산과 투자가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경기호전에 따른 IT수요의 증가와 IMT-2000서비스의 본격 보급, 월드컵 특수, 디지털TV 보급 확산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거대 인구지역이 CDMA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002년부터 국내 기업의 단말기 및 시스템장비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확대와 PC․TFT-LCD․반도체 등을 비롯한 IT수요의 증가세 반전 등도 정보통신산업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재정 조기집행 및 민간부문의 IT투자 확대와 신규수요 창출이 경기회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산업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내용출처: www.mic.go.kr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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