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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제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핵심적인 사항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겠죠?
[답변내용]
^^
한국경제 위기論
허상인가? 실상인가?
강사: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現 서울시립대 교무처장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바뀌어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을 북돋우어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과연 우리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물가 불안, 국제수지 악화, 성장률 둔화 이러한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경기적 시각으로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다만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경기적 시각에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7% 전후이며 물가가 나빠졌다고는 하나 5% 내외에 머물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큰 차이를 내면서 15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우려할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수치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치를 가져온 구조적인 결함에 있다.
과거 30여 년의 고도성장기와 비교하여 보면 앞으로 30여 년 간은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제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장보다는 안정, 정부의 지원과 간섭보다는 시장경제 등이 중요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과 복지, 안전 등 강조되는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인 정책이 중요하게 된다. 최근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흔히들 고비용을 들고 있다. 고비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결국 구조적인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금융, 인력 등 요소시장이 왜곡 내지는 불안이 그 중요 원인이다. 경기하강은 산업 재편성 혹은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고비용의 중요한 원천은 땅값이 비싼데 있다.
국민 소득대비 거래대상 토지의 시가수준으로 보아 한국의 지가는 선진국보다 5배 정도 비싸다. 선진국들이 대략 시가총액 대 GNP 비중이 1전후인데 비하여 한국은 5 내지 6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일본도 요즈음은 2.5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 땅값이 5배 인 것에 비하면 고임금이라는 임금수준은 시간당으로 선진국의 1/3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주는 턱없이 많은 소득을 벌고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같은 고지가는 공장부지가와 임대료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이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서비스 가격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SOC의 건설비를 비싸게 하여 물류비용을 높이는 원인도 된다. 도로나 항만건설이 늦어져 교통난을 가져오고 물류비용을 생산비의 16%까지 높이는 중요 원인이 된다. 더구나 근로자의 고임금의 일 요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주택가격이 세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생활의 질의 수준은 낮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요구하는 면이 있다.
한국의 지가가 지금의 절반이하로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지가가 유지되는 것은 토지정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도 상품이라면 수요·공급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를 내어놓도록 하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택지와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5% 미만이다. 토지의 공급을 늘이는 정책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우리 나라는 0.06%에 불과하여 재산증식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용인 등 근교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 토지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토지가격 인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토지정책은 통일 후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시장의 낙후를 들 수 있다.
금리가 높고 이중구조이며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금융으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금융시장에서 금리차 地代 등 이권이 존재하는 한 산업의 발전이나 경쟁력 재고는 어렵다. 낙후된 금융산업이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금융의 자율성이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 은행장 인사, 예산, 경영권 등의 실질적 자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은행의 소유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신용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제로 이루어지는 금융관행이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들에 비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기업하기 쉽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사업이 국내사업보다 훨씬 쉽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면에서 해결책을 강구되어야 한다. 하나는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이른바 규제완화를 진짜로 해야 한다. 이것은 규제당국의 사람과 조직을 줄이고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업이 다수 출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재벌집중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집단이 개별기업과 경쟁하는 풍토 하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시장과 인력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보장되는 개혁이 순조롭게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력시장이 신축성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의 노동력 구조로 앞으로 30년을 갈 수는 없다. 조립시대의 조립공이나 용접공으로 선진화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기업의 노동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설계사, 디자이너 등 전문능력을 갖춘 지식조동자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을 智力企業이라고 한다. 현재의 고임금에 대한 평가도 조립공 용접공의 부가가치로 보면 높을 수 있으나 설계사, 디자이너로 보면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간당 임긍로 1/3∼1/4 수준이다. 고임금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선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주력이었던 가공조립산업 중심에서 설계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에서 엔진 설계를 직접할 수 있어야 하고 부품업체에서 모기업과 함께 설계에 참여하는 참여도 업체가 늘어나는 것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력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인력개발에 투자를 늘임으로써 가능해진다. 최근의 경기하강은 이러한 구조재편의 절호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 수출상품의 소수품목에의 집중도문제이다. 수출이 지나치게 소수 품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품의 수출부진 등에 따라 한국경제는 지나치게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대규모 조립산업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결과이다. 조립산업과 이에 기계와 부품 그리고 소재 등을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잇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운영 방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운영의 방식 면에서 과거에는 정부의 지원과 간섭으로 경제를 운영하였지만 향후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 수출 안되면 수출촉진정책, 경기부진이면 경기부양책, 물가불안이면 물가단속 강화와 같은 대중요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 대신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책당국자가 할 일이다. 개발연대의 지원과 간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개별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되 시장 지배적, 경쟁배제적 기업진단에 대한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쟁이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제도를 확립하고 그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목표도 더 이상 성장지상주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가용 자원이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my.netian.com/~thinker6/tr6.html
일류경제, 일등경제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무대에서 경쟁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놓여 있는 처지는 외환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70～80년대의 노동주도형 성장단계, 1990년대의 투자주도형 성장단계에서 이제는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투자주도형 성장단계까지는 임금, 금리, 환율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였으나 혁신주도형 성장단계에서는 지식과 창의력이 중요하다.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부문에 걸쳐 끊임없이 혁신이 일상화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혁신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 인프라, 의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의 확립을 통해 혁신에 대한 유인 및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식사회에 걸맞는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 창의력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등 혁신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서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은 지난 세기로부터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점에 즈음하여 개발연대의 물량위주 성장에서 한 차원 높은 질적 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담고 있다. 제2장은 우리 경제의 현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에서 건져 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결론은 한 마디로 ‘혁신’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꾸어 나갈 때 우리 경제가 더 크고 알찬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장규율의 확립, 혁신 인프라의 구축, 사회적 통합성의 제고, 의식의 대전환 등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론 격인 제3장에서는 한국경제를 뿌리에서부터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10대 부문별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앞장서 이끌어 왔던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걸맞는 ‘진화론적 산업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공정거래법이 이름에 걸맞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법이 되어야 하며, 은행에도 이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명실상부한 실질적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과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구축과 교육서비스의 경쟁풍토, 고비용 정치의 해소와 부패고리의 차단, 그리고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01 진화론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의 산업정책은 과거의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개입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민간부문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 조성이라는 간접적인 개입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02 경쟁정책의 재정립과 공정거래법 개선＿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가 혼재되어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서의 성격에 보다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03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04 실질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의 유연화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유연화를 포함한다.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경직적인 현재의 노동시장은 원활한 인력재배치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다.
05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현재와 같은 노인, 여성인력의 낮은 활용도는 머지않아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부담 증가, 사회갈등 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06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구축＿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건강보험의 재정은 이미 고갈되었으며, 현재의 연금운용체계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7 교육서비스의 경쟁풍토 조성＿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에서의 경쟁은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대학간 서열 고착화를 해소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08 고비용 정치의 해소＿ 현행 국고보조금제는 정당 비대화를 조장하고 정당민주화를 훼손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으며, 느슨한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09 부패사슬 고리의 차단＿ 단순한 생활밀착형 부패에서부터 정경유착에 의한 대형 부패까지 우리나라는 거대한 부패 사슬, 부패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다.
10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은 공무원 신분의 과도한 안정성과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경쟁 부재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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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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