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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강원도를 발전시키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 어쩌구 저쩌구 할때 폐광 특별법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것이 정화히 어떤 내용인가요?
대충은 내국인에게 카지노를 개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구 하는 것 같던데요.
갈켜주세욤~ ^^*
[답변내용]
폐광 특별법
특별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나. 특별법의 주요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림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법 적용특례, 관광진흥법 적용특례,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통산부 고시
*간접시설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자체에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고용시
*간접시설 보조지원
◎카지노업이익회수금에의한별도지원 대책 가능
기타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확보
◎카지노 이익회수금에 의한 개발사업지원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도입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배당액 소액주주에 특별배당
-1/100미만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조치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특별법령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436.9㎢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신청에 의해 지정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서 고용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예정지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지원
1996년 8월 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1997년 2월에 강원도가 수립한 개발계획(관광휴양사업 등 85개 사업, 2조 5,426억원 투자)을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승인하였다.
이에따라 우리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확충사업에 2005년까지 3,2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1997년 3월에는 이미 확보한 예산 300억원중 240억원을 강원도 태백시 등 4개 시·군의 8개 개발사업에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1997년 4월 관광휴양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계획을 발표하고 1997년 7월 20일까지 참여 희망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97년 9월말까지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관광휴양사업은 사업인가절차를 거쳐 1998년초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내용출처: apec.kigam.re.kr/KRMINEDB/자료집/ 97통상백서/6편10장.htm 중 발췌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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